개인회생·파산,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법무사는 ‘서류만 써 준다’던데, 아닌가요?

2020년 8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무사법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의 대리(대신 신청하는 일)를 법무사의 일로 정했습니다.

근거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직장인이 아니어도, 재산이나 빚이 많아도 되나요?

• 사업자·프리랜서예요 — 사업 소득이 계속·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갚을 돈은 사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
• 집·차·전세보증금이 있어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값이 크면 갚을 돈이 늘 수 있습니다.
• 빚이 아주 많아요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거나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을 넘으면(신청할 때 기준) 개인회생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한도가 없어 법무사도 맡을 수 있고, 일반회생은 법무사가 신청을 맡을 수 없습니다.
• 회사(법인)를 운영해요 — 대표자 개인의 빚(회사 빚 보증 포함)은 따로 개인회생·파산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의 회생·파산은 법무사가 신청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3호·제4호 라목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사무소는 어디까지 해 주고, 무엇은 못 해 주나요?

법무사가 맡을 수 없는 소송·일반회생·회사(법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근거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에는 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개인파산은 법원이 심문 날(법원이 본인에게 직접 묻는 날)을 정하면, 그날 본인이 나갑니다. 법무사는 그 자리에서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 제558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채권자가 반대하면, 거기서 끝인가요?

• 빚 액수를 다툴 때 — 법원이 양쪽 말을 듣고 정합니다. 법무사는 서류는 쓸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대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소송이 될 때 — 신청 전에 가족 등에게 넘긴 재산 때문에 생기는 소송 등은 법무사가 맡을 수 없어, 변호사와 상의하시거나 본인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채권자의 소송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제604조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민사소송법 제87조

맡기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 진행할지 정하기 —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 정하시면 됩니다.
• 매달 내기 — 개인회생은 인가(법원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 전에도 정한 금액을 매달 모아 두고, 인가 뒤에는 계획대로 갚습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
• 빚 빠짐없이 알리기 — 목록에서 뺀 빚과 세금·벌금 등은 면책(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받아도 남습니다.

서류 정리와 작성, 신청, 보정 서류, 집회 전 안내는 저희가 맡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제625조 제2항

맡길 돈부터 부담되면, 방법이 있나요?

• 공공 지원 — 소득 기준 등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법원이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 02-530-2485)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공단과 법원이 심사해 정하고, 이 지원으로 신청을 맡는 사람은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 직접 신청 — 맡기지 않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본인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근거서울회생법원 지원 안내(2026. 10. 23. 확인)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맡기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저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맡기시기 전에 알려 드리고,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저희가 쓴 서류에는 황재경 법무사(등록번호 제9348호)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갑니다.

근거「법무사 보수기준」(2026. 8. 20. 변경) 제2조 제5항 · 법무사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