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되는 분께
“회사·가족이 다 안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맞는 말도, 과장된 말도 있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걱정 1 / 6
“집으로 우편·등기가 온다?”
맞아요. 법원 서류는 우편으로 옵니다.
집에 없으면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빚진 카드사·은행 우편도 오지만, 엽서처럼 가족이 빚을 알 수 있게 하는 독촉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서류가 오는 때는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일정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 민사소송법 제186조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
집 다음으로 많이 묻는 곳, 회사는 어떨까요?
걱정 2 / 6
“회사에 통보된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알게 되는 대표적인 때는 이렇습니다.
- 빚진 곳이 월급을 압류하면 — 압류 서류가 회사로 갑니다.
- 회사에 빌린 돈이 있으면 — 회사도 채권자라 법원 서류를 받습니다.
- 재직증명서 등을 떼면 — 회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압류 전이라면, 신청할 때 압류를 막아 달라는 명령(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월급이 압류됐다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압류된 몫을 회사가 따로 두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빚 목록에 적은 빚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민사집행법 제227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제597조 제2항 제2호 · 제615조 제3항 · 대법원 2023마6207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회사보다 가까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걱정 3 / 6
“가족·친척·지인도 다 안다?”
빚이나 서류로 얽힌 가족·지인은 알게 될 수 있어요.
- 돈을 빌려준 가족·지인 — 법원 서류를 받습니다. 알리기 싫어 빚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세금·벌금처럼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 보증을 섰거나 함께 빌린 가족 — 내가 면책을 받아도 그 가족의 책임은 남습니다. 내가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배우자, 집을 내준 가족 —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나, 집세 없이 살게 해 준 가족의 확인서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알리기 싫은 빚도 목록에는 빠짐없이 적고, 가족과 얽힌 부분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2호 · 제625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가까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럼 회사가 알게 되면, 일자리는요?
걱정 4 / 6
“회사가 알면 잘린다?”
그 이유만으론 안 돼요.
법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평일 낮에 열리는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법무사는 그 자리에서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집회 날짜는 개시결정 때 정해져, 휴가를 미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이라면요?
국가공무원·군인이 될 수 없는 조건(결격사유)에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 제596조 제2항 · 제613조 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군인사법 제10조
회사 사람이 내 이름을 검색해 보면요?
걱정 5 / 6
“인터넷에 이름이 뜬다?”
법원 공고엔 나와요.
- 법원 공고 —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이름이 가림 없이 나오고, 공고 기간에는 이름으로 검색됩니다.
- 사건 기록 — 사건번호와 이름을 함께 알아야 조회되고, 열람은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등록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 통보로 해제됩니다. 금융회사 등은 정해진 목적이나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봅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공고는 기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내려갑니다. 정확한 일정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28조 · 제597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 신용정보법 제32조·제33조
여기까지 보셨다면, 남는 고민은 하나입니다.
걱정 6 / 6
“가족에게 말할까, 말까?”
정하는 건 본인이에요.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먼저 볼 것은 그 가족이 빚이나 서류에 얽혀 있는지입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선 가족, 법원이 재산 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는 서류나 통지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어떤 서류가 누구에게 가는지 먼저 알면, 서류가 닿기 전에 언제 어떻게 말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근거민사소송법 제186조 · 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알려질지, 내 경우부터 물어보세요
「회사·가족이 알까 봐 걱정돼요」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진행 여부는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