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안내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급여소득자이고 채권자가 5곳이면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 282,000원을 합쳐 312,000원입니다. 영업소득자이고 채권자가 10곳이면 예납금 150,000원이 더해져 687,600원이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10회 + 채권자 수 × 8회'를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1곳 늘 때마다 8회분, 즉 45,120원이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만 150,000원이 발생합니다. 영업소득자, 담보부를 포함한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영업사원 등 성과급 직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 일반 급여소득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 되어 예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은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환급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41조·제44조).

비용이 부담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에게 변호사의 신청 대리를 지원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도 지원합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60세 이상인 분 등이 대상이고,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가 지원되며 인지대 등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여부는 공단과 법원이 심사해 정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의 채무액 구간별 기본보수를 따릅니다. 같은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 금액은 상한이며 법무사는 이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수·사안 난이도에 따라 제24조의2의 가산보수가 기본보수의 100%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