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경 법무사

어디서부터 알아볼지 막막한 분께

회생? 파산? 신용회복? 처음엔 헷갈립니다

먼저 볼 것은 하나,매달 나눠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세 길, 어디서 갈리나요?

매달 나눠 갚을 수 있다면 , 개인회생·신용회복나눠 갚기도 어렵다면 , 개인파산

질문 1 / 4

월급이 아니어도, 회생 신청이 될까요?

월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사·사업 소득,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수입, 연금도 계속 또는 반복해서 들어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것

이렇게 준비합니다 — 빚·소득·재산은 아는 만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해당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최근에 생긴 빚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최근에 생긴 빚이 많으면, 법원이 빚이 생긴 경위와 쓴 곳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제595조 제2호·제5호 ·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질문 2 / 4

갚을 수 있다면, 회생 갈까 신용회복 갈까?

둘 다 나눠 갚는 길이지만, 다루는 빚과 끝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입니다.

다루는 빚

  • 개인회생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빚진 곳을 빠짐없이 목록에 적습니다.
  • 신용회복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끝나나요

  • 개인회생 —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세금·벌금 등은 남습니다.
  • 신용회복 — 갚는 조건을 조정받아, 조정된 금액을 끝까지 갚아 나갑니다.

법원에 가나요

  • 개인회생 — 평일 낮 채권자집회에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사는 그 자리에서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 신용회복 —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라,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집회의 진행 순서와 나올 만한 질문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2호 · 제611조 제5항 · 제613조 제2항 · 제625조 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질문 3 / 4

제도 없이, 그냥 버티며 갚으면 안 될까요?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제도를 꼭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때는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한 달에 얼마쯤 갚게 될지는 상담에서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정하는 건 그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버티다 연체가 이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체가 이어지면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연체 초기에는 채무조정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해 고를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연체 기록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 4

나눠 갚기도 어려울 때, 파산하면 다 잃나요?

재산은 정리하지만, 생계에 필요한 일부는 남길 수 있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과 버는 것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재산

  • 개인파산 — 생계에 필요한 일부를 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 개인회생 — 원칙적으로 재산을 가진 채 갚습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재산 값(담보대출 등을 뺀 값)보다 적으면 안 되고, 담보 잡힌 집·차는 따로 경매될 수 있습니다.

직업·자격

  • 개인파산 — 공무원·군인 등 일부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풀립니다.
  • 개인회생 — 공무원·군인이 될 수 없는 조건(결격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길 모두, 면책을 받아도 세금·벌금 등은 남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 집이나 차는 담보와 대출 상황을 보고, 가장 나쁜 경우까지 상담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근거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제383조 · 제566조 · 제574조 제1항 제1호 · 제586조 · 제614조 제1항 제4호 · 제62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군인사법 제10조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빼고 신청하면 안 될까?빚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신청 전에 준비할 것 보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내 경우로 물어보세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라고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하는 건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뒤에 하셔도 되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